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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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고요.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면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폐지결정은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절차비용이나 재단채권 등을 공제하고 나면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재산이 없을 경우 채권자들에게의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개인파산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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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에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지는 기본생계비와 기본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보다도 실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 추가로 공제해 주는 추가생계비라는 게 있어요.
고의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채권자’는 총 채권자를 의미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lawyer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부산개인파산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을 면책결정이라하며, 채무자의 변제 책임이 계속하여 남아있는 것을 면책불허가 결정이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부산개인회생 신청 많이 하는 걱정이 회사에 알려질까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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